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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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31일부로 퇴사를 공지(통보)받았습니다.

    1월31일부로 퇴사를 공지(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라는데, 이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이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사직서쓰게되서 급히질문드립니다.
    신*희 님
    조회 : 414건 답변 : 4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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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참고로, 정황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사직서를 쓰셨기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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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상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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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는 180일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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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감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아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의 근로계약, 회사 규정, 산업재해보호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후 5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에서 강요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라면,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정식으로 해고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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