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고용주입장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3.3%로 신고한직원들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자세한상담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1.03.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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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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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근로자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시켜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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