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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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월차, 연차) 사용 규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 규제할 수 있나요?
물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일수를 정해서
다음주로 못 넘어가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Ex) 월화수목금-사용 가능
목금토일월-사용 불가능 (다음주로 넘겼기 때문)
물론 근로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단톡방에 규제글을 공지로 올려놨기 때문에 못 쓴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민 님
조회 : 2017건
답변 : 5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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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사용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만들수는 있으나(신청서 제출 등),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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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면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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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시기지정권)
다만, 말씀하신대로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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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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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가 업무상 필수성 등에 의해 특정휴가일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막대한 업무상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휴가사용을 무시하고 회사의 운영방침에 우선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회사의 단톡방에 휴가사용 규제를 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임의적인 휴가규제 조치에 대해 근로법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근로감독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