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인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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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인정 가능한지

19년 1월 추정 - 팀장 발령
20년 하반기 사내 고충처리실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20.12.26~ 정신과 내원 치료
21.06.26 치료중 악화 (진단서 병명 공황,우울장애)
21.07.19 회사 휴직 신청(해당 병은 무급이라고 통보) -무급휴직 한달 사용
21.12.16 임신 사실 확인 후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중단
임신 후 출산 전까지 괴롭힘 없었음(과할 정도로 투명인간 취급)
23.11.03 육아휴직 후 복직
24.07.25 급성 방광염으로 응급실행
24.11.09 급성 방광염으로 응급실행
25.02.06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회사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어 퇴사 예정(계약포함 9년 근무)
타임라인은 크게 이렇고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장이 개인면담 와서 “팀장을 마음대로 다른곳으로 보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 본인이 부서이동을 하던지 같이 근무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부서내 부장 한명이 다른팀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이동부서는CS팀/정신과 치료중 상태)
신고자인 나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CS팀으로 가기 싫다고 한 것이 결론적으로 부서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은팀에서 근무를 하는 행태가 되었고 회사 소문으로는 “당사자가 신고한 팀장이랑 같이 근무한다고 했다더라“ 들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한 후 임신. 출산. 육아라는 큰 이벤트들로 휴직을 하며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었지만 24년도 부터 본격적인 교묘한 괴롭힘이 또 다시 시작되고 급성 방광염에 2차례나 걸려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신고 당시 고충처리실에 제공한 자료( 그날그날 있었던 일기/현재 당사자는 갖고 있지 않음) , 20년10월에 저와 같은 괴롭힘으로 퇴사한 여직원이 작성해 주고간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황*빛 님
조회 : 564건 답변 : 2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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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자체 또는 노동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여 조사 결과 직장 내 결과가 인정되면 그때 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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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적절치 않았음
2.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3. 직장에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위 3가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로, 본인이 겪은 일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상의하여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해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진정 절차는 해고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부당해고 진정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히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