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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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법인과 21년 7월1일자로 수탁계약하여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구법인의 과실로 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24년 1월 1일자로 현 법인과 수탁계약을 받아 센터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 월 31일자로 현법인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임 님
조회 : 133건
답변 : 3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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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전후와 법인 변경 시점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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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 법인과 현 법인을 동일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동일한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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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회사의 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그럼에도 중간정산은 위법하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관련 법률상 상황은 복잡하고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술해주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그 동안 일한 기간에 대해 보장된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 재직기간, 근무기간 동안의 월급 등 퇴직금 산정 요인과 법적인 절차 복잡성, 그리고 부인이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퇴직금 등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술하신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에 따라 개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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