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당직 실업급여
2023년 8월근무시작으로 이번주 권고사직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공단에 문의시 고용보험이 전혀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합니다
근무지에 문의를하니 고용보험은 넣지않았고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받았고 일주일에 2일 정도 휴무를 했고 1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져 그만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해당자격이 안되나요
장*은 님
조회 : 453건
답변 : 3건
25.01.08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요청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실업급여 조건 성립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고, 무급휴직 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퇴직 이유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주신 이력을 보면, 현재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