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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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있는점주 입니다.
처음대리점 시작시 5명의직원중 2명이 노조원 이였으나 작년 8월말에 노조원한명이 퇴사 하였습니다. 그럼 노조원이 1명인데 노조가 단독으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파업및태업을 하면 안되는지여부와 쟁의권이 계속유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송*진 님
조회 : 79건
답변 : 2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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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일시적인 상황인지, 장기간 조합원 변동 없이 1인이 유지될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기업노조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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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곧바로 해산되는 건 아닙니다.
쟁의권은 노조가 다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설립과 유지, 그리고 쟁의권은 주로 노동조합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면 회장 및 총무를 포함한 회원 10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립된 노조가 있고 그 회원이 줄어든 경우, 한 번 정상적으로 설립된 노조는 회원 수가 줄어도 그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노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적은 인원이라도 노조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노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 속하게 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조의 활동 상태나 노조원의 의사, 법률적 지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판단하기 위해 노동법에 대한 전문가나 노동상담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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