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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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3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IRP 계좌 계설을 요청하고 그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IRP 계좌가 아닌 급여 계좌로 입금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의무사항이라고는 하는데요.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안보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희 님
조회 : 2565건
답변 : 5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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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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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네. 의무사항이지만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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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나 위반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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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IRP 지급이 원칙이나 처벌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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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에 지원하는 것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로 입금시 사업주에게 면세 혜택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사업주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함으로써 조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근로자가 법인계약형 IRP를 선택하면 사업주는 퇴직연금 지급금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나 처벌 조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금전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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