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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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 권유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A팀 B팀으로 팀이 나누어져있음
2. 제가 속한 A팀은 해외기업의 대리점 업무이며 흑자를 매년 내고 있고 B팀은 제조업으로 매년 적자 발생
3.A팀 해외기업의 계약종료 통보로 인해 25년 2월까지 정리해고 사측 권고함
4. 사측한달치 퇴직위로금 제안하였지만 3개월치 요청으로 사측 수용불가로 협의중
위에 사항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업무재배치 등 어떠한 사측 노력이 없었으며. 해외기업 계약 종결에 따른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최*남 님
조회 : 86건
답변 : 2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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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채택글
해당 상황에서 해고가 감행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지 정리해고가 아닌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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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아직 해고통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그 때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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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리해고는 사업의 계속 불가피,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 사업체의 긴요한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폐업, 이송, 감축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정리해고를 진행할 때에는 대량해고 예고, 협의기간, 우선재취업, 정리해고 순위 등 정해진 절차와 조건이 주어져있습니다.
사측이 계약종료를 이유로 정리해고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합당한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항이나 재배치 기회, 충분한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로 부담을 사측이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업무재배치 등 어떠한 사측 노력이 없었다"는 점과 "매년 적자를 내던 B팀이 있는데 그쪽으로의 재배치 기회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퇴직위로금 한달치 요청에도 3개월치 요청에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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