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A사업자는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해당사안과는 관계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영업양도양수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변경된 사용자와 근무한 8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인경 · Answer

안녕하세요.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조건도 동일하고 고용승계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B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질문자님을 고용승계 한 것이 아니라 새로 고용하였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먼저 지급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근로관계가 동질성을 갖고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차액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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