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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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입사일 -24년 4월29일 (논의없이 30일까지 알바처리된것을 최근 알게됨)
*4대보험 신고일 - 5월1일자 신고(최근확인)
*월차 현재까지 미사용
* 근로자 26명 5인사업장은 넘습니다.
최근 월차 지급건으로 전직원 사인받아감
사인하면서 보니 7개로 표기되어 8개라고 말했으나 12월은 빼고 계산된거라는 답변이 왔고 지급시점인 급여일 전 경리가 전화로
1년미만자로 지급은 25년 4월 급여에 포함
월차11개를 지급한다고 하며 추가로 25년
12월까지 월차는 10개가 지급된다고 하며
정상적인 연차는 26년 1월1일 15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것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해도 갯수가 맞지않고 25년월차는 왜 10개만 지급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퇴사를 4월말부로 한다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25년 최저시급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시 계약서 상 입사일자를 5월1일로 표기해서 작성됐더라구요. 계약서에 교부받은것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교부를 안하고 사진만 찍어가라고 하더군요.
24년 근로계약서는 교부없었고 사진도 안찍어놔서 어제 경리한테 24년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사진으로 받았는데 대표자 서명도 없더군요 24년 계약서에는 입사일이 4월29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 님
조회 : 78건
답변 : 3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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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실제 입사일인 2024.04.29.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휴가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와 합니다. 만약 단서 규정이 없다면 부여한 회계연도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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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각각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신고일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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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근무기간 계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1.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해 1월1일부터 15일의 연차를 가지게 됩니다. 종전에 근무한 연도 중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그 해 연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24년 4월 중에 입사하여 26년 1월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월차 지급: 연차 미사용에 대해 월차로 반납하려 하나 월차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며, 1일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12개가 아닌 11개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12월에 출근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4월말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계약서: 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입사일이 표기된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표기되지 않은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만료하여서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은 단순한 질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기준에 의해 연차가 계산되는 문제와 계약서 부분에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깊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