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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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정도 일용직 일을했어요. 매일 일한건 아니고 1년중 한두달씩 거의 빠졌어요. 17개월 일을 이어서 했어도 한달에 3일 일한적도 있고 4일 일을 했어요. 2019년까지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양*연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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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셨다면 중간중간 단절되면서 일을 하셨을 수 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급여 입금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간중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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