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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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들지 안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저는 교회전도사로12년 근무하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헝 이 들지 않은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합니다
오*숙 님
조회 : 3424건
답변 : 9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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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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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지금이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하시고,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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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4대보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하시고,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시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하시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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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이직사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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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임금을 입금받았던 기록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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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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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12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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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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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다면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 중 하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승계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회전도사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회전도사나 사제 등 종교인의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활동만 수행하며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생계 보장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경제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복지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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