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여부 프리랜서 학원 강사

  A강사와 관련된 퇴직금 이슈에 대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04월,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이때, 양수인(이하B)과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B와 A강사는 2021년 01월 경, 프리랜서(3.3%공제)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A강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3. 2025년01월11일, A강사는 갑작스런 퇴사를 학원측에 통보했고 약 한 달의 시간을 줄테니 새로운 대체 인력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A강사가 저희 학원에서 근무한 총 연수 (약 4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23년04월, 양수인 B는 포괄양수양도계약서에 '모든 인건비는 정산한다.'라는 조항을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A강사의 퇴직금은 제가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B씨와 A강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강사가 요구하는 퇴직금을 제가 일체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A강사와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을(A강사)은 자유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3) A강사는 대리 원장으로서 정해진 프리랜서 급여(600만원)와 매출의 5%를 추가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의견보다 본인의 주장대로 사안을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신규생 상담이 들어왔을 때, "지연 학생, 상담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혹은 "지연 학생, 어머님께서 카드결제 해달라고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하는 정도가 저의 A강사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부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운 님
  조회 : 917건 답변 : 4건 25.01.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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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권성애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하기는 애매하며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퇴직금 요청하지 않는다" 라는 퇴직금 사전포기내용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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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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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을 양수하연서 근로관계를 포괄인수 한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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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정산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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