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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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수당규정 내용
회사 초과근무 수당규정 내용 에
'초과근무를 하는경우 초과근무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한 건에대해서만 실제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
라는 내용을 적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고*리 님
조회 : 124건
답변 : 1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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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구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를 이유로 실제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과 근무 신청서를 통해 해당 근무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우리나라 노동법에 적합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저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추가 임금을,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20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법률가,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기준법인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