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 상황에서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도 체납, 공제한 세금도 체납, 전기세도 체납 중입니다. 체납고지서가 회사로 계속 날라옵니다.
  참다참다가 일 시작한지 1달 지나가는데 1월 말까지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끝까지 4대보험 납부, 세금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 체납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상황에서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체납된 4대보험, 세금 모두 납부가 되어야 상실신고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나요?
  
  이*름 님
  조회 : 4606건 답변 : 5건 25.01.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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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보험료 체납 통지서는 계속 날아오게 됩니다. 보험료 미납시 근로자도 신용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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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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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의 가능성
  근로자 퇴사 시 회사는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퇴직자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4대보험 체납 상태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후 상실 신고는 가능하며,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상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서 상실되며,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체납 문제
  회사가 4대보험 체납 상태이거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의무로, 근로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 및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실 신고는 체납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실 신고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여부
  체납된 4대보험이나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체납을 계속하고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한 관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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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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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상실신고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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