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Question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연봉계약의 재갱신으로는 계약기간만료는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이 불가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가능하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임금적용기간만 1년이라면 불가합니다.

유창훈 · Answer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연봉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경 · Answer

안녕하세요

1년마다 연봉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실제로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기간제 종료 가능 여부가 정해지므로

비록 연봉계약을 매년 한다고 하시더라도 계약 종료로 퇴사하기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최초입사 시 정규직으로 취득신고 되었을 것이고 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원래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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