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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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60세에 고용보험 가입이되었고 65세에 퇴직하는데
정년규정에 정년은 63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을때 정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고*리 님
조회 : 1377건
답변 : 1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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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년 연령 이후에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불가능하며 다른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정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정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년의 날짜와 퇴직의 날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일하는 날짜보다 정년이 빠른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식되는 날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있는다는 '고용보험 나이제한 60세 이상 실업급여 법'에 대해 알아보면, 고용보험법 제34조(실업급여의 수급권한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본인의 노력으로 취업이 불가한 상태(실직상태)거나, 가입노동자로 사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실업신고한 날부터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입노동자로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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