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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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하며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정년을 연장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60세에 정년을 연장하였고 현재 63세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나**콕 님
조회 : 4378건
답변 : 4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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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촉탁직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불가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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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정년 도래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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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시 합의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년이 연장되었고, 63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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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취업규칙 등 상 63세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년이나 연령에 상관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1년(365일 이상)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즉 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적인 실직 상황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령이나 다른 개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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