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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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년도 3월 2일에 입사한 후에 갑작스럽게 근무지를 옮기게되어 5월 7일부터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근무지랑 입사한 근무지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이 운영되는 곳이나 마찬가지에요.

    연차관련해서 수습이나 신입의 경우도 한 달 일 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입사한 근무지에서는 연차가 아예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고 1년 일할 때 마다 한 개씩 생긴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옮긴 근무지에서도 연차 3개 적용이된다고하셨지만 휴가가 없는대신 연차3일을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는 2년 일할 때마다 한 개씩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우선은 그 규율에 맞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근로자 입사일에 맞춰 일년안에 연차를 사용 하는거였는데, 2019년도부터 12개의 연차가 적용될 예정이라 기존에 있던 연차는 사라질뿐 아니라 모든 직원 연차사용 기준을 1월부터 12월까지 지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어졌던 연차 3개는 사용하지 못했고 돈으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사용 기간 만기되기 전 근로자가 사용 안 할 경우 이야기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안 할 경우엔 아무런 보상은 못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곧 퇴사예정이긴 한데 전에 연차 사라졌던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강*진 님
    조회 : 238건 답변 : 1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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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2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음에도 부여하지 않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임금체불해당)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한다면 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적용될 시 실질적인 연차발생일수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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