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금 개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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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납금 개별납부

퇴사하는날, 대표가 밀린 4대보험료 납부는 안해주시고
제꺼 4대보험료 미납된 금액만큼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사업장은 개인적으로 입금 시켜줬으니, 저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김*영 님
조회 : 421건 답변 : 2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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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사업주가 [사업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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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공단에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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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공제해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사업자에게 미납보험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납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었다면, 그 금액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미납보험료 및 가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표가 미납된 4대보험료를 개인적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었다면, 그 금액으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보험공단에 납부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