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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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저희가 알바생을구했는데
첫날부터 아파서 내일부터나온다고하더니
4일나오고 출근날 출근시간직전에 아파서 못나온다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달라니까 연락없고 잠수타길래 전화안오면 일할마음 없다고 생각하겠다니까 죄송하다고 연락오더니3일뒤 자기는해고당했으니 15일이내 임금을입금하라고해서
우리유니폼 가져오고 직접사과하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방이라서 올수가없다고없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네요
수습기간이여서 일가르쳐주느라 근로계약서는 쓰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줬습니다
그래도 법적처벌받나요?
알바생이진짜 괴씸하네요
송*기 님
조회 : 285건
답변 : 4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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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를 개시했을 당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지 않은 이유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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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셨어야 하긴 합니다.
작성 못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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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벌금형)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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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알바생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을 노동자에게 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내용은 사업장에 게시함으로써도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원칙적으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로 근로계약체결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피해보다는 노동자 신고로 인한 노사단체의 입장에서 사업주를 규제하는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며,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시간, 휴식, 임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켜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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