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저는 5인미만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하나도 돌려받지못해서요..네트제 계약이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세후급여 계약이면 네트제가 맞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니 건강보험을 저와 원장님이 반반 부담 하고 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원장님이 전부 내주셔서…제가 네트제라 못받는건가 생각했는데….또 어떤분은 원래 4대보험은 반반 부담이라고 하시고..혹시 네트제인데도 반반부담을 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부 가져갈 수도 있는건가요?
조*라 님
조회 : 690건
답변 : 4건
25.01.16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트 계약의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환급금이 나오든 추징금이 나오든 계약에 따라 사업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사전에 합의(연말정산 부담을 회사가 한다는 점)가 있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로 회사일 것입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네트제 하에서는 모든 세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연말정산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네트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하며 이를 사업주가 가져가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로서 권리를 확인하고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