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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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A (이하“갑”이라 한다.)와 B(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 명에 명시된 업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
본 계약은 “을”은 “갑”에게 월급여, 및 퇴직금은 없이 광고계약 건 및 정기구독 에 대해서만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을’의 광고계약 건 및 정기구독 을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5 년 1 월 20 일로부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제3조【 광 고 계 약 금 액 】
(1) ‘을’의 광고계약건 및 정기구독 에 대해서만 ‘갑’은 ‘을’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2) ‘갑은’ ‘을’이 계약한 광고계약 및 정기구독 금액의 60%에 대해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공제 후 ‘을’에게 지급한다. (3) 보수는 매월 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 계좌정보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4) 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매달 20만원씩 ‘갑’이 ‘을’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갑'이 을에게 월급, 퇴직금 없이 월활동비(식대,교통비)20만원과
'을'의 광고계약건에 대해서 '갑'이'을'에게 60%에 3.3%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오*민 님
조회 : 670건
답변 : 2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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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결정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용계약서라는 문구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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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은 아예 별도라는 점 고려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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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분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상황 및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계약서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계약 건 및 정기구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을”의 업무가 되는지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2. 계약서에서 "‘을’의 광고계약건 및 정기구독 에 대해서만 ‘갑’은 ‘을’에게 지급" 과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두 가지 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보수의 세부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또한, 계약기간 변경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수립 절차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야합니다.
4. 금액의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3.3%의 공제는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공제 전 후의 금액을 계산하는 예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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