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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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및 퇴직금
2019년 11월5일 / 2024년 12월 27일
위에 기간 동안 편의점 근무를 하였습니다
1.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시효는 3년 이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시 민사 형사 로 넘어가니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2년 6개월 정도만 산정을 해서(2022년 7월)그 금액만 주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2. 아직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고 고용주도 출석하지 않아서 고용주가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한번하였는데 2월 말경 까지 제가 고용주에게 2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고용주가 알겠다고 말하며 합의서등 작성을 해줄테니 진정취하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노동청에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끼리 구두로 합의서등 작성을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이경우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고도 그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어떤 대응을 다시해야하나요?
김* 님
조회 : 223건
답변 : 4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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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효력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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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사건에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합의(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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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시기 바라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진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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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원래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시효는 확실히 3년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서 조언한 것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3년 전까지만 포함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경우, 반드시 결과에 대한 합의내용과 합의 이후의 절차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시 양식에 맞추고 명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에 고용주와의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며, 원래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노동청이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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