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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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곳에서 11월 1일부터 근무했고 1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태껏 재계약이 이루어졌기에 2월도 재계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9일 20시에 매출이 적어서 인원감축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설 연휴와 남은 근무일을 제외하면 다음 직장을 구하기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되고 과정에서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현 님
조회 : 161건
답변 : 5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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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상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근로제공 및 계약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해고라면 재계약 불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 및 메세지 등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별도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도로도 가능한데, 사건 진행 중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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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안타깝지만,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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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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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 상황만으로 본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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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레이버로 유권해석을 확인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재계약 불이행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서 보면 해고와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경우는 계약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직접적인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률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노동상담소에 방문하거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철야상담전화(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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