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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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하려면 실비보험청구 취소해야하나요?
근무중에 손가락 협착사고가 있었습니다.
첫병원에서는 타박상
두번째병원에서는 염좌
(첫진료때 실금의심 및 인대다친걸로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 실금인지 다시보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진단서를 떼오라해서 염좌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세번째병원에서는 활차파열로 진단받았습니다.
염좌 일 때까지만해도 산재할 생각이 없어 바로 실비보험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활차파열진단 받고 회사에 알리니 공상처리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산재처리 하라 합니다. 이때 산재처리시 활차파열진단만 가지고 하면될까요? 아니면 실비보험금 받은거 반환하고 산재처리해야하나요?
김*연 님
조회 : 9020건
답변 : 4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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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이덕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중복이 불가능한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한 규정 및 보장하는 범위 등을 먼저 살펴보시고, 산재신청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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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로 신고하고 해당 재로 이미 수령한 급여나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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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기존 보험금을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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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와 실비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고용*실업*보험법이며, 실비보험은 일반보험계약법에 의한 것이므로 둘 사이에는 법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보험 청구로 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중복보상 금지조항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받은 '활차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병원 진료비, 휴직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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