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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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과기간중 퇴직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원직복직) 인용 판결이 나와서 복직명령을 기다리는 근로자입니다.
해고 당할때는 11개월 근무로 인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를 다투는 2개월은, 인용 판결로 인해 계속근로일로 볼 수 있나요 ?
그렇다면 저의 근무일은 11개월+2개월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
복직후 사직서를 쓰고 바로 사직할 예정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났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
또한 2개월 다투는 과정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 .
그리고 1년이 지났기에 법이 정한 연차 15회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법이정한대로 1년이 지나면 15회가 어쩌고..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 또한 미사용 연차로 인해 퇴사시 퇴직금과 같이 청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1.11개월 근무 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인용판결, 다투는 기간 2개월도 계속 근로로 포함하는지..
2.포함하는 것이면, 복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이 발생 하기때문에 받아도 되는지..
3.다투는 2개월도 2개의 연차발생, 그리고 1년이 지났기에 생기는 15회의 연차까지해서
미사용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 . .
4.인용판결 후 복직하자마자 퇴사해도 후에 다툼이 없지는 않는지 . .
5.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 퇴사 후 금품청산은 며칠안에 이루어 져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김*고 님
조회 : 403건
답변 : 1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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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채택글
부당해고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근무하셨다는 전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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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와 이에 따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하는 답변은 법적 상담이 아닙니다.
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후에는 그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은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복직 후 즉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다투는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근무시, 미사용 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4. 부당 해고 판결 후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더라도 합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퇴사 후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 수당은 법정 기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알려드린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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