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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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수령금액이 다를경우 신고가능할까요?
2022년3월21~23년07월01까지는 70만원에 일용직으로 급여신고가 올라가져있고,
(실수령금액은 평균130~200만원 정도인데 일용직으로70만원에 신고되어있습니다)
이때, 실근무자가 아닌 손님주민번호받아서 일용직으로 10명정도 추가신고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07월01일~25년1월18일까지 4대보험 140만원에고정급으로 급여신고가 되었있습니다.
(실수령금액이 200~13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4대보험료를 사장님이 다 내주고있어서 최소금액으로신고하신것같은데
계약서상에선 고정급여로 주휴포함140만원과 실수령금액이다를경우 어느관할로 신고가능할까요?
1월이 마지막근무달에 임의로 근무축소하여 급여가3분의1로 줄어들은부분도 신고가가능할까요?
정*아 님
조회 : 710건
답변 : 3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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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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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계약서상 금액과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에 대한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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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수령 금액이 다를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 또는 근로기준위원회에 등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근무자가 아닌 사람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에 근무가 축소되어 급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감소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에 따른 급여 감소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노동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상황, 원칙적인 급여, 실제 수령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조언과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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