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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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법정공휴일 관계없이 주5일 근로자의 법정공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주5일 근로자입니다.(5인 이상 기업)
저희는 공휴일 관계없이 개인별로 휴무 요일을 정해 일하고 있습니다.(예 수, 토 휴무)
보통 회사와 달리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회사라 기본적으로 주5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설연휴, 구정연휴 등 빨간날에 만약 본인의 휴무일이 끼어 있다면 그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주 5일 근무(토, 일 관계없음) 근로자들에게 법정공휴일은 본인 휴무 요일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휴일 일수가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과 본인 휴무일이 겹치게 되면 그 겹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못받게 된다는 식으로 전달을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박*민 님
조회 : 4598건
답변 : 4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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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만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나,
당사자와 합의로 휴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이 우연히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원칙상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고 하여 당연히
휴일근로1.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5배이나, 아닌경우라면 통상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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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제는 정해진 근무일에 근무하고 정해진 휴일에 휴무하면 정해진 월급여를 지급 받기로 정한 급여체계인바, 월급제 근로자의 정해진 휴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월급 외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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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근로제공의무가 본래부터 없었다면 유급휴일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기본급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휴일에 나와 근로 제공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시간 대비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본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날이고,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 제공도 하였다면
유급수당(월급에 포함됨) + 휴일근로수당(1.5배)로 총 2.5배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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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네.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노동기준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이 금액은 평일 근로에 대한 임금에다가 '50% 이상의 가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주 5일 근무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중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그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지급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5일 근무제를 운영하면서 번갈아 가며 휴무일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휴일에 일부 직원들이 휴무를 하게 만들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는 '노동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법정공휴일 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였느냐, 그리고 회사가 공휴일 제공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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