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Question

권병훈 · Answer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휴무 부여토록하고 있으며,

위 서면합의에 준하는 근로계약서상 대체휴무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체하지 않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시 1.5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보상 대산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으니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시훈 · Answer

안녕하세요, 대체휴무는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을 1대1로 교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고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사업장 재량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이로 볼 때, 말씀하신 대체 휴무는 보상휴가로 이해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라는 임금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5배 가산된 휴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1일 휴일근무에 대해 1.5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보상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 미지급을 신고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대체휴무 부여는 필수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따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무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여 수당을 요청하시고
2. 휴일대체는 필수는 아니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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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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