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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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통보 후 퇴사일 번복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6~7개월 정도입니다.
12/12 경영이 어려워 인원 감축을 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 1년동안은 신상 개발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신상개발 팀 전부 권고 사직 (1/10까지 근무 하라고 하심)
12/27 일이 들어오면서 1/24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퇴사일 번복)
12/31 퇴사일 1/24일에서 1/31일로 통보 받았습니다(퇴사일 번복)
1/21(금일) 오늘 거래처에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들이 종종 들어 올 것 같다 하시면서 계속 다니라고 제안하셨는데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단축근무, 급여 삭감 동의서+이번달 근로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대로 1/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 거에 영향이 있나요?
힝* 님
조회 : 1717건
답변 : 2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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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날짜가 언제가 되었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31 퇴사 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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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재계약이 되지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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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실업 상태'가 된 원인과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고용보혐법'에 위반되는 경우나, 사수직 결과 명백하게 사고 때문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데, 그들은 종종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권고사직 의사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서면으로 권고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직 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서면으로 권고사직 통지를 받았거나,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노동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퇴사일이 여러 번 변경된 것으로 보아 '목적부합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 경우 귀하께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일 변동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노동부,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 노동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안을 신고하거나, 고용부에 이의제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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