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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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관련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가게에서 시급을 받는 주말 알바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 시간은 9:00-20:00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2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했으며, 2024년 이후 중간중간 실습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합의 하에 출근하지 않은 날을 감안해도 2년은 넘는데 이런 경우 2년치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근무하는 동안 5-10분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퇴직 시 재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4. 주말 출근 외에 추가로 평일 공휴일에 출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만 1.5배가 가능한 것인가요?
5. 월급에서 3.3 %의 세금을 떼는데 22년에 세금을 뗀 기록과 소득이 잡히지 않아 환급 받지 못했습니다. 23년부터는 세금 기록이 남아 환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6. 근로계약서를 사본이 아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965건
답변 : 3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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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가지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각, 조퇴, 결근 등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며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까지 고려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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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1.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2022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 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4년에 나오지 않은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각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
5~10분의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있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3개월 중 지각으로 인한 임금공제가 있었다면 퇴직금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재요청 가능 여부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일 근무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서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5. 세금 공제 및 환급 관련
해당 부분은 노무영역이 아닌 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6. 근로계약서의 효력
사진으로 받은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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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1.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공제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5.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6.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최소기간(1년 이상)을 충족하면 지급 가능하며, 중간에 잠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누적 근속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알바로서도 근근무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각에 대해 할인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내규나 근무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근무일수에서 지각 날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때문에 근무하지 못할 만큼 매우 심각한 지각이 있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자가 노동하였을 경우만 해당되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에 재요청 가능합니다.
4. 주말, 공휴일, 연장근무 등에 대한 시급 1.5배는 사업장의 근무여건이나 근무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말이나 공휴일, 연장근무에 대해 1.5배를 받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근무규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노동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다음 해에 환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떼놓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속 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근로계약서는 사본이나 사진 모두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진으로 받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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