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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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토,일 근무) 수당 지급 방법 및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미만 법인(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직원의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해당직원의 임금구성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 (주5시간*4주*1.5) 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 최대 45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고정연장시간 5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2. 휴일근무에 대한 것은 별개로 지급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세***리 님
조회 : 4385건
답변 : 3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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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별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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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주 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에만 초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일근무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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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주 연장근로 5시간 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범위 이내에서는 추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토요일 근무는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설정되고,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3. 또한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설정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 주휴일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에도 잔업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수당에 대해 따로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저임금를 보장하고,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이나 그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이나 휴일통상임금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황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인 권리 의무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의 동기부여, 직무만족도, 사원간 공정성 인식 등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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