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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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정정 권고사직 후 각서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코드가 11번 자진퇴사로 나온걸 확인 후 정정요청을 했으나 한달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고, 열심히 찾아보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나 받아지지않아 상담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이틀뒤 연락오셔서 오해가 있었던거같다며 23번 코드로 정정하는 대신 정확히 해야하는 부분은 각서를 만나서 써야하는데 본인은 부정수급 안하고 실업급여 필요로
인해 수급을 진실되게 받는거며 수급자 이외 대리급여신청이나, 취업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허위사실이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럴경우 벌금관련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각서 작성이 가능하면 해주신다고 근로공단에서도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자체가 번복하는 것 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증빙서류를(급여대장, 급여계좌내역 등등 )사장님이 제출해야 정정신청이 들어가, 그 전에 각서를 서로 만나서 써야한다는데 이 부분이 원래 진행되는 방식인지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각서를 써야하는 상황인가요?
사장님은 오해로 서로 엇갈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고 인지했고요. 제가 이렇게 해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숙 님
조회 : 1532건
답변 : 2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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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실사유정정신청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며 각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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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서까지 작성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상실사유 정정신청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스스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과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코드정정을 사장이 진행해야하며, 사장이 자진퇴사로 처리 한 경우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보험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이 이전에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만약 이후에 사장이나 근로자가 거짓 말을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짓이 아니라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나 근로자가 각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서는 분명한 증거를 자진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사업장 상황과 지역 노무관서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원하시는 답변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