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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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공무직 계약종료 후 계약 시 계속근로 인정
공무원 대체 근무로 6개월 계약기간(주 40시간) 종료 후, 인력풀등재 혹은 공개채용을 통해 동일업무, 동일부서에 대체대상만 변경된 채 다시 6개월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린 님
조회 : 685건
답변 : 2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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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동일부서, 동일업무 수행하고 공백기간도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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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인지,
전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공백기간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은 새로운 근무 관계를 세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연속성, 업무의 동일성,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계속 근로'나 '재계약의 방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자세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노동법적인 해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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