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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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녔던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반환하라고 소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 관련된 일은 처음이고 무지한 지라 다소 정신없는 설명 먼저 양해드립니다.
2022년 경 다녔던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3.3프로의 세금을 내며 11개월을 일하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길 원하여 사대보험 요청을 했으나 사장이 업장 과태료 및 업장이 부담 할 사대보험금까지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전부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2023년 1월 경 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뒤 오는 연락을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며칠 전 사장이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편취금 관련으로 소장이 왔으며 청구취지에
1.사대보험금 1,3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사장에 대한 악감정으로 연락을 무시한 것은 사실이라 제가 부담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할 생각은 있으나
1.어째서 연 12%의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고
2.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건지
3.소송 비용을 왜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4.이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한지, 받아 들이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어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손*관 님
조회 : 782건
답변 : 1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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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은 퇴사한 후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사한 경우의 판례와 실제 합법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상담은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1. 연 12%의 이자: 대부분의 청구사항에는 손해배상 요청이 포함되며, 이는 채무자가 늦게 갚게 되는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패소 다른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당신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근거리의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보세요. 만약 법률 상담이 어렵다면, 소송 자체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법원의 민사소송 안내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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