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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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씩 계약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4년1월~1일~ 12월 31일 기간이 나와있고 31일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찬* 님
조회 : 1162건
답변 : 2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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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만약 2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야기간 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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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
- 퇴직 후 7일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함.
- 퇴직이 자기 원한 퇴직인지 실직으로 인한 퇴사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
따라서, 자세히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간에 복잡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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