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해고 절차 문의(2024.11.01입사, 2025.01.31수습 종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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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해고 절차 문의(2024.11.01입사, 2025.01.31수습 종료 근로자)

1) 2025.01.16일 1차 대면 미팅: 사측은 회사 경영 악화로 3개월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더 이상 고용 유지가 어렵겠다고 말하였으며, 근로자는 2025.01.31일 퇴사하는 것. 30일 근무 추가 수당도 있으나 받지 않겠다며 회사가 어려우니 근로자도 동의하여 미팅이 종료되었습니다.
2) 2025.01.21일 2차 미팅 : 근로자는 1/31일 연차를 쓰겠다며 마지막 근무는 1/24일 까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사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적용은 안되지만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운용해왔고, 근로자는 연차 2개를 이미 소진한 상태이므로 적용이 안된다고 이야기함. 그러자 근로자는 본인은 해고예고수당도 안받고, 부당해고 당했다며 항의함. (연차때문에 기분이 상한듯함)
3) 2025.01.22일 3차 미팅 : 사측은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1/31일 쉬고, 마지막근무도 1/24일 하는것으로 서로 잘 마무리하자 이야기함. 근로자는 해고예당 수당을 말하여 원래 300만원 이상이지만 150만원만 받겠다며 더 요구함. 자신의 말을 번복함. 그리고 사측에서 1/16일 해고통보하면서 1/31일 까지 근무시 3개월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한다며 녹음도 했다고 함.
4) 4차 미팅 : 사측서 해고통보서 서면으로 전달함, 근로자는 수령안하고 퇴근함.
5) 1/24일 출근안함
이럴 경우 사측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월 1달 급여, 해고예고수당 모두 지급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해고일 기준으로 근무일자에 따른 급여만 줘도 될까요?

김*욱 님
조회 : 931건 답변 : 1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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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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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 만3개월 후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관계는 30일까지 유지되고 31일자로 해고(근로관계 단절)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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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노동법상 해고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일로 줄여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사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사측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가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초기에 동의했던 내용을 나중에 변경하였음을 녹음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적사항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시급, 일급, 월급 등 서로 다른 급여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일한일수에 대한 급여는 셈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31일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사측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 제도를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에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였다면 연차 휴가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노동법적인 자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잘못 대응할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