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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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X 4대보험 가입X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디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한 사람입니다 사장님과 얘기로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을 안 하게 되면서 받아야할 급여에서 제가 받았던 월급에 3.3%를 붙이면서 떼가더라고요 3.3% 떼가는게 맞나요?
정*훈 님
조회 : 724건
답변 : 3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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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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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필수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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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합니다.(4대보험별 가입대상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3.3%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것은 사업주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가입해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세금 중에도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금 중에서 별도로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임금에서 3.3%를 떼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노동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역의 노동지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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