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근로 중인데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가지고있으나
사업소득은 없고
별개의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이거나 폐업상태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휴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 권고사직일 30일 전 등)
2. 실업급여 금액 사업자가 없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랑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
ㅇ* 님
조회 : 6798건
답변 : 3건
25.01.25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실업신고를 해야하므로 이직 이전에 폐업 또는 휴업상태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퇴사 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염상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기 전에 미리 휴업하시길 권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구직급여일액 x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해당 공식에서 알 수 있듯 사업자등록증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전에 미리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직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기간, 납부 월수, 월평균 임금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없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자의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상황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발각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웹사이트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