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결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상 노무 관련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당해고 관련 이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해고의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부관하게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이러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는 실질적 정당성(사유, 양정) 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정당성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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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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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2) 양정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은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징계의 원인이 해고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2) 절차적 정당성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규율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곧바로 해당하게 됩니다.

3. 해고 쟁점 문제 이슈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 스스로 해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처리가 된 경우

노사의 합의로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습 기간 해고, 아르바이트 해고

수습 기간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경우 해고의 사유 인정에 대하여 판례는 보다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서류를 복사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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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및 해고 발생일 신청 취지 등에 대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해고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도 포함, 금전 보상: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적인 형태로 보상하는 것)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심문 과정을 통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제명령이 떨어진 경우 원상 회복되며 기각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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