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급 받지 못한 금품이 법에서 정한 임금이어야 하는데, 임금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금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배당금,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판공비) 등은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체불이란 문자 그대로 회사에 재직하는 중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1일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이후 임금체불은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하므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합의된 지급일까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임금체불을 가장 간편하고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조사 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체불임금의 산정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의견충돌 시 적절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퇴직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 청구하는 제도로, 기본적인 요건과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급금은 ①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폐업 등 임금지불능력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도산 대지급금과 ②회사의 임금지불능력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 간이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연령 및 체불임금항목에 따라 최대 2,100만원,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조사와 대지급금 절차에 협조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일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보다 대지급금을 통한 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