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외국계 회사에서 2차 면접 합격 통보 후 회사로부터 오퍼레터를 받아 그대로 수락 회신을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 예산 문제로 해당 포지션이 사라져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합격 후 출근일까지 정해졌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본 상담 사례에서의 채용 취소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 및 날짜를 각색하였습니다.
1. 9월 29일: 채용 공고에 따라 후보자가 서류 지원
2. 10월 10일: 실무진 면접 진행 후 이메일로 합격 통보
3. 10월 24일: 임원 면접 진행 후 전화로 면접 합격 통보
4. 10월 27일: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 및 오퍼레터(출근일 11/6 기재) 송부
5. 10월 30일 오전: 지원자가 오퍼레터 수락 회신
6. 10월 30일 오후: 채용취소 통보
2. 관련 법리[1]: 근로계약의 성립 및 채용취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 성립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모집 공고 - 청약의 유인
2. 후보자의 지원 - 청약
3. 합격 통보 - 승낙
따라서, 회사가 합격 통보("채용내정")를 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입사일 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례는 회사에게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리[2]: 오퍼레터의 성격
회사의 오퍼레터 송부는 후보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청약"하는 것이고, 후보자가 오퍼레터를 그대로 수락하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서, 후보자의 승낙 자체로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4. 상담 내용
본 사례를 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2. 9월 29일 후보자가 서류 지원을 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회사가 10월 27일 최종 합격 통보를 하면서 오퍼레터를 송부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을 수락>한 것이 됩니다.
4. 또한, 해당 후보자가 10월 30일에 회사의 근로조건(직급, 연봉, 직무, 출근일 등)을 그대로 수락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아직 성립되기 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본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와 회사가 이유서, 답변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후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