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오 노무사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셨나요?

갑자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등기우편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해고나 징계 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그리고 그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청 등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동위원회는 조금은 생소하실 꺼예요

노동청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사건, 그리고 그 외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 등을 다루는데 반해서

노동위원회는 주로 해고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곳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노조와 관련된 분쟁, 비정규직 차별시정 심판,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죠~)

근로자가 무엇인가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회사 근처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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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법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법원에서의 분쟁의 다툼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노동위원회는 일단 비용이 소송보다는 많이 들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판정을 내려준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각 사건마다 조사관이 배정되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변론주의(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판단) 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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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동위원회는 해고 외에도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계처분을 포함해서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 해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원은 1,2,3 심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계속 상소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도 한 번의 판정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사가 있는 관할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그 상급기관인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줄여서 '중노위'라고 부르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노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1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위, 법원까지 다 합쳐서 결국 5심 제도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당해고 사건의 90% 이상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종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5심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권리를 회복하게 될까요?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가 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임금 상당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2년간 년 2회까지 3000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고요,

판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칙까지 받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