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쉽게는 회사에서 짤린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사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지만, )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정말 있는지, 올바른 대상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본인 자신을 해고한 사람(사업주)을 잘 정해서 신청했는지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당사자 적격(사건의 당사자가 맞는지)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잘 지정해서 하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즉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고 사건 대응 방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 자격
1. 신청인 적격(신청인 요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는데 신청인 적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실상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간혹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리랜서나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고 불리우는 분들 중에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 배달의 민족, 여기요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출현과 같이 새로운 노동형태가 계속 생겨나면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서 더욱 더 판단이 어려워요 ㅜㅜ
그래서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 놓긴 해놓았는데... 산수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여전히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성이 문제 될 때는 아래 기준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답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다만, 이러한 판단 기준을 따르더라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해고를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해고를 한 사람이 올바르게 지정됐는지 판단하는 것을 피신청인 적격이라고 합니다.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자는 당연히 사용자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근기법상의 사용자라는 개념은 사장님을 포함하여 인사부장님과 같이 사장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인사부장님이 나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도 인사부장님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사부장님도 결국은 사장님이 시킨 거고, 또 인사부장님은 나를 짤라놓고 그 사이에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복직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 사장님, 즉 사업주만이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피신청인이 되구요 ~
이런 점이 임금체불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법 위반 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다른 점이랍니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고, 우리 조직이 사실 어느 조직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는 등 이렇게 복잡하고 특수한 조직일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과연 누구인지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란
사업주란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실 경영주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 경영주를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봅니다~
또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법인뿐만 아니라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관 대표자 등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친회,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직장지역주택조합, 불교신도회, 문중, 종중, 천주교 이외의 일반교회, 상가번영회, 설립 중의 회사 등이 있고 법인 아닌 재단으로는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등도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