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 간에 다투던 원인을 명확하게 판정해 줄 것 같지만 사실
노동위원회는 많은 사건들을 합의시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많은 건들이 합의로 종결됩니다.
노동사건이란 게 사실 산수처럼 명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판정의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합의를 좋아합니다.
담당 조사관도 판정문을 안 쓰게 되서 일찍 퇴근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동위원회가 먼저 노사 당사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주선하는데 이렇게 합의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해고 사건 대응 방안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노동위원회 화해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화해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조사 과정과 심문회의 과정에서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합니다.
화해 가능성이 큰 사안인 경우에는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위원 한 명이 진행하는 단독 심판을 통하여 신속히 화해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심문회의에서도 화해에 대한 주선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화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심문회의 중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양 당사자를 분리한 후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노사가 대기하는 방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화해 안을 전달하며 합의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도 노사 당사자의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화해권고나 주선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해의 강력한 효력
노사 간에 타협점을 찾아 합의가 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재판상 화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이 합의가 틀어져도 또 이걸 다투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화해의 강력한 효력 때문에 사 측은 화해보다는 근로자측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 후 노동위원회 신청 취하를 요청하고,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화해 제도를 통해서 합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노동위원회 화해의 과정은 고도의 심리싸움
심문회의 중에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가 있을 경우 심문회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미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최후의 기회로 화해를 권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못 먹어도 고!! 판정으로 가자!" 했다가 본인 예상과다른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부분 심문회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심문회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을 주며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알려주지 않을 뿐...
따라서 그날 노동위원회 분위기가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면 그 한쪽은 적극적으로 화해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한번 올까 말까한 심문회의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사용자를 잔뜩 혼내 놓고 판정은 기각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설레발 치는 위원들도 많아서 합의하지 말아야 할 사안도 합의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무조건 화해를 거부하거나 너무 높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너무 낮은 조건에 화해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경험 많은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화해는 약간의 심리싸움 같은 것이라 당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장의 분위기와 사건의 현황 및 승패 예측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화해 조건을 잘 조율해야 하고, 이 경우 노무사가 협상가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화해 시 유의점
여차저차해서 화해가 되는 경우, 화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특히 보상액의 경우 "세전 금액이냐, 세후 금액이냐", "지연이자가 지급되느냐, 없냐" "언제까지 지급될 것이냐" 등등 이런 내용을 대리인 노무사에게 꼼꼼히 체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심문회의 전에 노무사가 화해를 이끌어 종결하게 되는 경우 위임인은 번거롭게 출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대리인 노무사가 충분히 화해 조건을 검토하고 화해조서에 직접 서명하고 끝낼 수 있으니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