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나 징계사건과 관련되어 노동위원회에 갈 일이 사장님이나 근로자나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 막상 구제신청을 하게 되거나 구제신청 접수가 됐다는 공문을 받으시면 이걸 어찌 해야하나...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지 노동위원회의 전반적인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사건 대응 방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절차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고 이외에도 휴직이나 징계 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라고 합니다.
2. 구제신청방법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제척기간이라고 표현해요.
만약 제척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처리절차
이유서, 답변서 작성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면 회사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알리고 '할말이 있으면 해봐라' 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을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라고 하는데 이 서면을 "답변서" 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도 이와 비슷한 걸 내는데 "이유서"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회사나 근로자나 답변서나 이유서를 논리적으로 잘 써야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문회의
노사 간에 서면자료 등이 오고간 이후에 재판과 비슷한 심문회의가 열리는데,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열리게 되어 있지만 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해요.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각 당사자들에게 심문회의에 참석할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거나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당일 문자발송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회의가 끝나고 당일 판정이 나오는데, 저녁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보내줍니다.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담긴 판정서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화해
판정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
재심신청
노사 양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실 수 가 있어요.
재심판정 역시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칠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해요~
그래서 부당해고 사건을 보통 5심제도(지노위,중노위,1심, 2심,3심 법원)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권리구제업무 국선 대리인 지원제도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22년 기준)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도 있으니 급여가 조건에 맞고 노무사 선임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