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등을 한 경우 추후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괜히 밤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히 살펴보고 가시죠~
해고 사건 대응 방안
노동위원회에 허위진술한 경우
1. 처벌받게 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진행할 심판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으로서는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입증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현지출장 조사를 하거나, 전화등을 통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할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서류제출이나 답변을 요구 하게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제기된 민원의 보완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직접 경찰에 고발 가능함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2. 처벌대상이 되는 "보고" 또는 "서류"
처벌 대상이 되는 '보고' 또는 '서류'는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로서 당사자의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신청인이 해고 서면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같은 특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해고서면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피신청인이 위조된 해고 통지서를 제출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4.10.선고 2008도 553판결 참조)
3. 구체적 사례
이유서 또는 답변서 상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X)
이유서나 답변서 상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을 이유로 노위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는데,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진행을 위한 요청일 뿐이지 특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심문회의에서 거짓 진술하는 경우 (X)
처벌대상이 되는 '보고'는 조사관이 보고 거부 및 거짓 보고 시 근거법령 및 조항 등에 따른 제재를 명확히 알린 후 요구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문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은 "보고"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관의 출석요구 조사에서 거짓 진술하는 경우 (X)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특정사실에 대한 보고 요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