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 사건 대응 방안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반환할 돈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해고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진 후 근로자가 인용판정을 받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다16778(판결요지)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5.5.20.자로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5.2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판정 취지에 따라 2015.8.11.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해고 이후부터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큰 해고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인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었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해고예고수당처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소급하여 해소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는 실제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수령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이상 이후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실업68430-335,2001.3.29 참조)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3.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이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된 게 아니니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임금상당액을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임금이냐 손해배상금이냐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임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반환할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